독재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민주주의의 후퇴도 나온다. 연신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과 사회 단체들은 소통의 부재를 말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도 한다. 공안 정국이 강화되고 있으며 거리에 모인 시민들을 개패듯 패는 동영상은 연신 유투브로, 메일 계정은 Gmail로, KBS 와 MBC 에 대한 정권의 이상한 행보와 대법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등등등 지들은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사회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듯 보인다.
100분 토론에 전화 연결을 했던 시민이 국민의 70%를 이야기하며 '민주주의' 를 언급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라고 한다만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잘난 국회의원들이란 분들게 표를 몰아주는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을 국회로 올려 보낸 사람들은 다름아닌 그가 이야기한 바로 그 국민들이다.
다수결의 원리 라는 말도 나온다. 허나 다수결의 원리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차적 정의' 와 '소수 의견의 개무시' 다.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다. 때문에 다수가 원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 된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위한 열린 '장' 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민주주의는 다수결, 국민의 다수가 원하니까 이명박 너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 라는 것은 때문에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미디어법이다. 미디어 산업 발전법? 이라는 우스깡스러운 이름으로 바꾼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열린 '장' 에서 서로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개된 깨끗한 자료와 자신들의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아닐까 싶다. 이를 위해선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이 큰데 지금처럼 조중동이 국민들의 눈에 연신 색안경을 끼워놓고 KBS 까지 이상 조짐을 보여주기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이미 '세뇌' 당하신 분들은 어쩔까).
아무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뒤, 국민들의 눈높이와 지식 수준이(나를 포함해서) 껑충 뛴 것 같다. 여기저기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법' 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고 체득한 듯 보인다.
이제 배웠으니 실천해야 할 것은 다음 선거다.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은 듯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충분히 배웠고 알았기에 다음 정권을 또 다시 한나라당에게 넘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더군다나 그게 박근혜라고 하면.... 헐...). 몸소 배워가며 얻는 지식. 어쩌면 가장 정확한 지식 획득 방법이다만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크긴 하다.
(0) 
(0)
댓글을 달아 주세요